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Q. 먼저 김철중 기자, 검찰 소환 통보는 이재명 대표가 직접 받은 건가요? <br> <br>이 대표가 직접 받은 건 아니고 국회 민주당 대표실로 검찰이 전화를 걸었습니다. <br> <br>어제 오후 5시반쯤 첫 통화에서는 소환 일정을 조율해야한다며 이재명 대표의 다음주 일정을 물었습니다. <br> <br>몇차례 전화를 주고받았는데, 오후 6시 쯤 검찰은 다시 대표실로 전화해 오는 28일로 소환 날짜를 통보했다고 합니다. <br> <br>공식 문서는 오늘 오전 9시 역시 민주당 대표실로 팩스를 통해 보냈습니다. <br> <br>소환 통보 사실이 공개된 오늘은 공교롭게 이 대표의 호적상 생일이기도 했습니다. <br> <br>민주당은 통보가 일방적으로 이뤄졌고, 언론에 소환 사실이 먼저 공개됐다며 검찰을 비판했습니다. <br> <br>(박건영) <br>그런데요,검찰의 생각은 다릅니다. <br> <br>일반 소환대상자의 경우에도 전화로 먼저 구두 통보한 뒤 출석요구서를 보내는 게 일반적이라는 겁니다. <br> <br>또 어제 부장검사가 직접 의원실로 연락해 당대표실 관계자와 통화하며 소환 일시를 전달했고, 조사 일정을 협의할 담당자도 <br>알려달라고 요청했다는 건데요. <br> <br>그 이후에 추가로 팩스와 특급등기우편으로 출석요구서도 전달해서 이게 어떻게 이례적이거나 무례하냐는 겁니다. <br> <br>Q. (박건영 기자) 여러 의혹들이 많은데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소환됐어요. 성남 FC 후원금 의혹 어떤 내용인지 소개해주시죠. <br> <br>A.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했던 2014년부터 2017년 사이에 벌어진 일이죠. <br> <br>성남시장이 구단주인 성남FC가 성남에 있는 6개 기업에게 광고비와 후원금, 160억 원을 유치했는데, 성남시가 이 돈을 받고 <br>그 대가로 토지 용도 변경 등 각종 사업 편의를 봐줬다는 게 핵심 혐의입니다. <br><br>후원금 50억 원을 낸 두산건설은 그 대가로 분당구 정자동 병원부지 용도를 변경해 사옥을 짓고, 수천억 원대 개발 이익을 거둔 혐의로 전 대표가 기소됐죠. <br> <br>검찰은 이후에도 네이버, 농협, 차병원 등 후원금 제공 기업들을 압수수색했고, <br> <br>어제는 정진상 전 실장도 불러 조사하며 혐의를 다져왔습니다. <br> <br>Q. (박건영 기자) 이재명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가 제3자 뇌물공여 혐의에요. 직접 받은 건 아니고 제3자에게 뇌물을 주도록 한 혐의 맞죠? <br> <br>A. 제3자 뇌물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제3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게 했을 때 성립하는 죄인데요. <br> <br>검찰은 성남시가 관내 기업들의 시급한 인허가 현안이나 민원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이재명 대표가 구단주였던 성남FC에 광고비나 후원금으로 내게 한 돈이 3자에게 준 뇌물이라고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. <br> <br>Q. (박건영 기자) 그런데 첫 소환이 성남 FC후원금인 이유가 수사 속도가 제일 빨라서 인가요? <br> <br>검찰은 이재명 대표 관련한 여러 수사의 진행 속도를 따로 조율하고 있지는 않다는 입장입니다. <br><br>다만 성남FC 사건은 수년째 수사가 진행된 만큼 확보한 증거 자료도 많고 관련자 조사도 많이 진척돼 있거든요.<br><br>거기에 어제 정진상 전 실장까지 조사를 마친 만큼 이 대표 소환을 더 이상 미를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. <br> <br>Q. (김철중 기자) 이재명 대표는 성남 FC 관련해서 본인과 무관하다, 무혐의 났던 걸 억지로 파헤친다 이렇게 보는 것 같던데요? <br> <br>네, 실제 경찰은 지난해 9월 이 대표에 대해 '증거불충분'으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죠. <br><br>이 대표도 오늘 "대장동 수사가 막히니 성남FC 사건으로 소환했다"고 비판했습니다.<br> <br>민주당은 더 나아가 기업 유치나 후원을 이끌어내는 건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상적인 업무라고 반박했습니다. <br> <br>[박성준 / 더불어민주당 대변인] <br>"기업을 유치하고 광고를 받은 것이 죄라면 대한민국 모든 자치단체장은 유죄입니다. 이럴 것이면 전국 모든 자치단체의 후원과 기업 유치에 비리가 있는지 전수조사를 합시다." <br> <br>(박건영) <br>경찰이 지난해 9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종결했던 건 맞습니다. <br><br>하지만 당시에는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 소환도 없이 서면 조사만 해서 무혐의로 종결해 부실 논란이 일었거든요. <br> <br>올해 1월엔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성남지청 박하영 차장검사가 수사 뭉개기를 비판하며 사직서를 내기까지 했습니다. <br> <br>결국 경찰이 보완수사에 나서 지난 9월, 이재명 대표의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된다며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.<br> <br>오늘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짧게 입장을 밝혔는데요. <br><br>"성남시라는 지자체에서 벌어진 유착 비리를 수사하는 것"이라며, "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할 걸로 생각한다"고 언급했습니다. <br><br>Q. (김철중 기자) 가장 관심이 가는 대목은 이재명 대표가 소환에 응하느냐에요. 28일이면 6일 남은 건데, 분위기는 어떻습니까? <br> <br>출석할지 안 할지는 지금 예단하기 어렵습니다. <br><br>일단 소환일인 28일은 이 대표가 광주 전남을 돌며 1박2일 민생투어를 하고 있을 때입니다.<br> <br>소환에 응하지 않고 민주당의 지지 기반인 호남에서 윤석열 정권과 검찰을 강하게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이 대표가 평소 "소환이든 재판이든 응하겠다"고 얘기를 한 만큼 소환에 응할 가능성도 적지 않아 보입니다. <br> <br>이 대표가 현재 지방 일정 중이라서 내일 본회의에 맞춰 국회로 돌아오면 소환에 응할지, 날짜를 조율할지, 서면 조사를 요청할지 등을 당 지도부와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> <br>Q. (박건영 기자)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에요? <br> <br>검찰의 선택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. <br><br>지난 9월,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사건처럼 서면조사로 끝낼 수도 있고요. <br> <br>이 대표가 소환을 계속 거부하면,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는데요. <br><br>다만 이재명 대표는 현직 국회의원이기 대문에 국회에서 체포동의를 받아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. <br> <br>민주당이 과반이 넘는 의석수를 가진 상황에서 체포동의안 가결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. <br> <br>Q. (박건영 기자)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 진행되는 게 많잖아요. 추가 소환 가능성도 있겠죠. <br> <br>서울중앙지검의 대장동 수사는 김용, 정진상 등 최측근이 모두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상황에서. 김만배 씨가 빼돌린 돈이 <br>어디로 흘러가 어떻게 쓰였는지 추적하는 수사가 진행 중인데요. <br><br>이 수사도 결국엔 이재명 대표의 배임 의혹을 밝히기 위해 소환이 불가피할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고요, <br> <br>쌍방울 그룹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 수사는 속도가 더디게 보이지만, 역시 이 대표와 직결돼 있습니다. <br><br>성남FC 관련 이번 소환 통보는 시작에 불과하다는 관측이 법조계에서 나옵니다. <br> <br>Q. (김철중 기자) 민주당은 고민이 많아 보입니다. <br> <br>네, 지난 9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소환 통보를 받았을 때는 응하지 않았는데요. <br> <br>하지만 그 이후 김용, 정진상 등 이 대표의 측근들까지 구속됐고, <br><br>당내에서도 '대표직을 내려놓고 수사 받으라'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입니다.<br> <br>만약 이번에도 응하지 않으면 '이재명 방탄'이라는 비판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. <br> <br>그렇다고 소환에 응하자니 앞으로 대장동이나 쌍방울 관련 수사 등 매번 검찰에 출석해야하는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.
